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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여랑야랑]검수완박 다음은 검월완박? / 이준석, 젤렌스키와 함께 / 대구에서 보복 시위?

2022-06-08 6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Q. 여랑야랑,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.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. 익숙한 네 글자인데, 설마 검'수'완박인가요?<br> <br>아뇨 이번에는 검'월'완박 인데요. <br> <br>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월급, 정확히 말해 검사의 월급 규정을 없애는 취지의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. <br><br>Q. 검사도 공무원인데, 월급 규정이 일반 공무원과 달랐나요? <br><br>네. 보통 공무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결정되지만 검사는 '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'로 따로 정하고 있거든요. <br> <br>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니 일반공무원과 맞추자는 겁니다.<br><br><br><br>올해 기준, 초임 검사의 경우 370만원 가량을 받는데요, 초임 법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행정고시에 합격한 초임 공무원은 26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. <br> <br>100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거지요 <br><br><br><br>최강욱 의원은 검찰청법에 검사의 보수를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부분을 없애고, <br><br><br><br>검사 월급을 정하는 별도의 법률도 폐지하자는 겁니다. <br><br>Q. 법관도 검사와 월급이 비슷한데, 검사만 일반직 공무원들과 형평성을 맞추자는 건가요? <br><br><br><br>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"사법권 독립의 정신이 검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고 법원에 대한 견제와 임용 자격 등 동등성도 함께 고려해 법관의 보수체계와 맞춘 것"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> <br>그러면서 검찰로부터 기소된 최강욱 의원이 입법권을 남용해 사적 보복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><br><br><br>하지만 "검찰 선민의식을 버리고 월급을 정상화하라"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여론은 엇갈리고 있는데요. <br><br>최 의원 측은 공동 발의할 의원을 모으고 있는데 모레쯤 발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<br><br>Q.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우크라이나에 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소식이군요. <br><br>네. 이 대표가 우크라이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죠. 인삿말도 따로 준비한 듯 합니다. <br><br>[볼로디미르 젤렌스키 /우크라이나 대통령]<br>"반갑습니다. 아라카미야 원내대표와도 면담하신 것으로 아는데요. 여기에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" <br> <br>[이준석 / 국민의힘 대표]<br>"우크라이나에 영광을!" (젤렌스키 : 발음이 좋네요) <br>일동 : 하하하 <br><br>Q.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네요. <br><br>네. 이 대표는 SNS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'우크라이나의 영웅'으로 치켜세우기도 했는데요. <br> <br>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, 국회 지도부 등과도 만나서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<br><br>[안드레이 예르막 /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실장]<br>"군사 분야에서의 대한민국 정부의 협력과 지원과 같은 것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." <br> <br>[이준석 / 국민의힘 대표]<br>"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윤석열 대통령을 귀국 다음 날 바로 만나 뵙고 이 사안들에 대해 보고할 계획입니다. '절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'는 생각으로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." <br><br>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는데요. <br> <br>이 대표는 내일 귀국한 뒤 모레 윤 대통령과 만날 예정입니다. <br><br><br><br>Q.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가 계속 논란인데 이번에는 보복 시위가 예고됐다고요? <br><br>진보 성향 유튜버들이 보수 단체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예고한 건데요. <br><br><br><br>"일주일 안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 집 앞에서 그 이상으로 하겠다"고 했습니다.<br> <br>"스피커 소리가 빵빵한 차도 두 대 제작 중"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><br>Q.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 상황은 어떤가요? <br><br>어제 촬영된 영상에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보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진보 유튜버들의 예고대로라면 이 곳도 곧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처럼 소란스러워질 수 있는 건데요. <br> <br>전직 대통령들 근처에 사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. <br><br>[평산마을 주민]<br>"우리 동료들도 너무 심해서 욕설 좀 하지 말라고 우리가 항의 집회를 하고 그랬는데…." <br> <br>[평산마을 주민]<br>"이렇게까지 시끄러울 줄 몰랐어요, 저는. 멘털에 상처가 올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어요." <br><br>[평산마을 주민]<br>"젊은 사람들이라고는 없는 동네인데 이런 데 익숙지를 않으니까요. (소음에) 단련 안 된 우리들은 잠을 못 잡니다." <br><br>Q. 피해는 주민들도 보고 있다 보니, 법과 원칙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. <br><br><br><br>금태섭 전 의원은 "'과격한 시위가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' 정도의 답을 했으면 어땠겠냐"고 아쉬움을 표했고요. <br> <br>진중권 전 교수는 "불법만 아니면 다 윤리적이냐"고 지적했는데요. <br> <br><br><br>내 편 네 편으로 갈려 시위가 시위를 부르는 상황.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은 무슨 죄입니까. <br><br>Q. 여랑야랑이었습니다. <br><br>구성: 김민지 기자·김지숙 작가 <br>연출·편집: 정새나PD·배영진PD <br>그래픽: 천민선 디자이너<br /><br /><br />김민지 기자 mj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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